안전망강화뉴딜 지역인재 고용정책을 위한

2022 지역인재 고용 인센티브 지원사업 추진계획

❍ 제천시와 기업의 협력 ➜ 지역인재 고용 및 일자리 창출 촉진

❍ 지역인재 고용 시 인건비 지원 ➜ 기업의 재정부담 해소

1		기 본 개 요

1. 추진근거

❍ 『고용정책기본법』 제6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) 및 제25조(청년ㆍ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의 지원)

❍ 『제천시 지역인재 고용촉진에 관한 조례』

2. 사업취지

❍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 지역기업에서 고용 할 수 있는 제도 마련

❍ 지역기업의 인력채용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력화 도모

3. 용어 정의

❍ “지역인재“란 채용일전 제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8세 이상 40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근로의사가 있는 미취업자를 말함

❍ “실시기업“이란 지역인재를 선발하여 정규직 채용기회를 제공하는 기업체를 말함

4. 추진체계

1) 지역인재 선발

① 일자리종합지원센터 등 취업기관의 알선, 또는 기업체 직접선발

2) 참여신청

① 실시기업 : 지역인재 선발 후 지정기간 내 사업 참여신청

② 제천시 : 기준요건 심사 및 참여승인 통지

3) 지원금 지급

: 실시기업이 지원조건 충족 시 지원금(인센티브) 청구 ⇒ 일시 지급

① 지원금 신청(기업체) : 지역인재 채용 후 6개월 경과 시

② 지원금 지급(시) : 임금지급 증빙서류 확인 후 지급

5. 사업개요

❍ 사업기간 : 연중

❍ 사 업 비 : 400백만원(시비)

❍ 지원규모 : 70여명 지원

※ 지원규모이상 신청시 참여신청 제한

❍ 지원대상 : 제천시 소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보험 가입 업체                           (정규직 채용일 기준)

※ 단, 벤처기업,지식서비스산업,문화콘텐츠산업,신재생에너지산업은 1~5인 미만 가능

❍ 지원내용

- 지 원 액 : 월 임금의 50%(최고 1백만원 한도) 지원금 지급

- 지원기간 : 총 6개월

- 지원조건 : 채용일전 주민등록상 제천시에 거주하는 지역인재 정규직 고용 후 6개월이상 고용유지

※ 계약직 채용, 6개월 이내 중도 포기자, 청구시점 퇴직자 지원금 미지급

- 지원범위 : 1업체당 연간 최대 15명까지 지원

상시근로자수(고용보험기준)	지원인원	비고
5인미만	연간 1명 지원	벤처,지식서비스산업 등
5인~15인미만	연간 2명 지원
15인~30인미만	연간 4명 지원
30인이상~50인미만	연간 6명 지원
50인 이상~100인미만	연간 8명 지원
100인 이상	연간 15명 지원

2		지역인재 선발

1. 지역인재 자격

가. 대  상

❍ 채용일전 주민등록상 제천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40세 이하의 미취업자

※ 남자의 경우 병역필 및 면제자, 만18세는 친권자(후견인) 동의서 제출

나. 제외대상

❍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(단, 졸업예정자는 가능)

❍ 중소기업청년인턴사업 및 지역인재 고용 인센티브 기 수혜자

❍ 법령상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 등에 참여 중인 자

❍「제천시 관내 대학협력 지원 조례」에 따른 고용장려금 수령자 또는 정부부처 인력지원사업 수혜자

❍ 실시기업 사업주의 배우자, 직계존비속, 형제․자매

2. 지역인재 선발

❍ 일자리종합지원센터 등 취업기관의 알선

- 신청자의 적성․진로 및 취업 희망직종 등에 대한 취업상담 실시

- 지역인재 자격요건 등 적격여부 확인

- 구인기업이 제시한 필요인력의 학력․전공 및 근무조건 등 검토

- 구직자 및 구인기업의 수요를 반영하여 채용 알선 등

❍ 실시기업의 직접 선발

- 구인요건에 맞는 대상자를 기업체에서 직접 선발

3		실시기업 참여

1. 실시기업 자격

가. 대상기업

❍ 제천시 소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고용보험 가입 업체

※ 단, 벤처기업,지식서비스산업,문화콘텐츠산업,신재생에너지산업은 1~5인 미만 가능

나. 제외대상

❍ 소비․향락업체(노래연습장, 단란주점, 비디오물감상실업, 이용업, 무도장업, 사행행위 영업, 대여업, 복권발행업 등), 근로자파견업체 및 근로자공급업체(용역업체 등 포함)

❍ 3개월 미만의 계절적․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

❍ 다단계판매업 및 외근 영업직 채용기업(보험회사, 제약회사, 물류도매업 등)

❍ 병․의원, 약국, 준․대형마트, 숙박․음식업종(단, 호텔업, 휴양콘도업체 가능)

❍ 공공기관 및 공기업, 학교, 금융업, 언론․신문사

❍ 상습 임금체불 사업장(고용노동부 자료확인) 등

2. 실시기업 참여신청 : 실시기업 → 시

❍ 신청기한 : 고용한 달의 익월 10일까지 ※ 신청기한 이후 참여신청 불가

(예시) 2022년 3월중 근로계약 체결 ⇒ 2022. 4. 10.까지 신청

❍ 신청서류

① 지역인재 고용 인센티브제 참여신청서

② 사업자등록증 사본

③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

④ 확약서

⑤ 근로계약서 사본[표준근로계약서(서식1)또는 기업체서식]

※ 단, 기업체서식 사용시「근로기준법」제17조 의거 필수 기재 근로조건에 기재되어야 함

(필수기재사항) 1.임금(최저임금이상) 2. 소정근로시간  3. 제55조에 따른 휴일

4.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

⑥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서

⑦ 주민등록초본(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)

※ ③, ⑦ 구비서류는 참여신청 5일전 발급분까지 유효

3. 심사 및 승인 : 시 → 실시기업

❍ 실시기업이 제출한 참여신청 서류 접수 및 적격여부 심사

⇒ 지역인재 및 실시기업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승인

❍ 참여승인은 신청서를 접수한 달의 말일까지 실시기업에 공문으로 통지

❍ 지원금은 별도의 청구 요건 충족 및 신청에 의해 지급하며, 근로자의 중도 퇴사 등 참여자격 요건이 변동되거나 소멸한 경우 실시기업은 해당 사실을 고지해야 함

❍ 실시기업이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허위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역인재를 고용 및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, 본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현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

4		실시기업의 의무

1. 근로계약 체결

❍ 실시기업은 지역인재 선발 대상자와「근로기준법」제17조 의거 필수적으로   기재해야 하는 근로조건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로 서면 계약을 체결해야 함

❍ 이때 정규직 근로계약은 원칙적으로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 계약을 의미함

2. 근로조건 및 관리

❍ 실시기업은 사회보험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인재를 4대   보험에 가입시켜야 함

❍ 실시기업은 시 지원금의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급여지급일에 근로자   에게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며 기본급 및 정기적   으로 지급하는 수당 등을 구분하되, 매월 지급할 총액을 정해야 함

❍ 실시기업은「근로기준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계약 및 근로조건 등을 준수해야 함. 단,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「근로기준법」의 일부 규정을 적용함

❍ 실시기업은 지역인재 고용 인센티브 행정지원 업무를 담당할 전담자를 지정하고, 신규 채용자의 원활한 업무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존 직원 가운데 교육․지도․상담 등의 역할을 담당할 멘토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함

5		지원금 지급

1. 지원규모

❍ 사 업 비 : 400백만원(시비)

❍ 지원인원 : 연간 70여명(실시기업별 최대 15인 이하)

❍ 지 원 액 : 월임금의 50%(월 최고 100만원), 6개월 지원(채용월 포함)

❍ 지원시기 : 채용 후 6개월 경과 시 일괄 지급 ※ 고용일 기준 청구기간 지정

❍ 예산과목 : 일자리경제과, 고용촉진및안정, 고용촉진, 지역인재 고용인센티브제 지원사업, 일반보전금, 기타보상금

※ 참여 신청 승인 후라도 예산 소진시 지원금 지급 불가 할 수 있음

2. 지원금 지급절차

가. 지원금 신청(실시기업 → 시)

❍ 신청시기 : 지역인재 정규직 고용(전환) 후 6개월 경과 시 익월 15일까지 신청

(급여지급일 기준으로 채용월 포함 6개월치 급여가 정해진 급여일에 모두 지급된 이후)

※ 지원금 신청의 주체 및 책임은 실시기업에 있으며, 신청 시기 도래에 대한 별도의 안내는 하지 않음

※ 신청 기한 이후 2개월이내 지원금 미신청시 이후 지원금 청구 불가

(예시) 2022년 3월중 근로계약 체결 ⇒ 2022. 4. 10.까지 사업 참여신청 ⇒ 승인통지

⇒(고용 6개월 경과 시) 2022. 9. 15.까지 지원금 청구

❍ 신청요건 : 지역인재 정규직 고용(전환) 후 사업 참여신청 승인을   받은 실시기업으로서 지역인재 6개월 이상 계속 고용

- 기간제의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와 수습기간 있을 경우는 수습기간이 종료된 시점부터 참여신청 가능

-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하지 않음

❍ 신청서류 : ① 지역인재 고용 인센티브 지원금 신청서 및 청구서

②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

③ 임금대장 사본

④ 임금지급 이체확인서 또는 입금증

⑤ 기업 통장 사본

※ 사본에는 원본대조 필 날인

나. 지원금 지급(시 → 실시기업)

❍ 기한내 지원금 신청서 제출건에 한하여 지급기준 요건 충족여부 확인 및 지원금 지급

❍ 사업기간 중 실시기업 제외대상 사유 확인 시 지원금 지급 불가

붙임  1. 2022년 지역인재 고용 인센티브 실시기업 모집 공고문(안) 1부.

2. 2022년 지역인재 고용 인센티브제 서식모음 1부.  끝.